에너지복지제도 현황

기존 에너지복지사업의 현황

  • 에너지 부문의 정책적 지원 프로그램은 가격의 할인 또는 요금을 보조하거나 난방 시설과 단열 개선, 요금 미납에 따른 에너지 공급 중단 유예, 고효율기기 지원 등 주로 간접적 지원프로그램이 실시됨

  • 효율개선․요금할인 등 4개 분야·11개 에너지복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, 에너지복지 재원규모는 연간 4천억원 수준으로 증가추세

  • 그러나, 다양한 복지사업간 연계성 부족과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 증대, 전기․가스 등 특정에너지에 지원이 편중되는 등 소비자 선택권이 제약되고, 가구별 특성에 따른 적절한 난방에너지원 확보가 미흡

  • 에너지복지 프로그램 중 법적지원 프로그램은 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비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광열비, 긴급복지지원 제도의 동절기 연료비 지원 등으로 직접적인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임

  • 난방에너지는 전기, LPG, 등유, 연탄, 도시가스, 지역난방 등이며,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비용 부담 해소를 위해 연탄과 등유에 한정하여 바우처 사업으로 진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