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입배경

저소득층의 에너지소비 실태

  • 저소득층의 에너지 소비 여건이 악화되고, 단전 등으로 필요한 에너지 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, 동절기마다 에너지빈곤 관련 사건*이 빈번히 발생
    * ’05년 7월 한전 단전조치를 받은 가정에서 촛불로 생활하던 여중생 사망사건, ’12년 11월 조손가정 ‘고흥촛불화재’ 사건, ’15.1월 노부부 화롯불 화재 사건 등

  • 전기․가스 단절, 연료비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가구는 중위소득*의 50% 이상에 이르기까지 분포(한국보건사회연구원 ’13년 조사)
    * 중위소득 : 소득액 기준으로 전체 가구의 중간지점에 위치한 가구소득

  • 동절기(12～2월) 연료비는 평상시 보다 2배로 급증하며, 영유아․장애가구 등 취약계층은 에너지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지출
    * 영유아가구는 약 25%, 장애가구는 6% 가량 더 많은 비용 부담

  • 소득에서 에너지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에 격차가 확대되는 추세
    * 1분위 가구의 소득대비 연료비는 7.9%인데 반해 10분위 가구는 1.4%에 불과하며, 고소득층의 약 6배 비중(’15년 경상소득 기준, 통계청 가계동향조사)